난 또 무슨 설파하신다고

난 또 무슨 설파하신다고 앱에서 작성

양갤러(112.162) 2024.07.04 11:19:34

조회 52 추천 0 댓글 2

가지고 온게 네이버 블로그로 한자풀이를 하시네

저같이 개정령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고소·고발 제도를 이같이 정비하려는 것은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고소를 반복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고발하는 문제로 경찰 수사 부서 내부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경찰이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전체 사건 대비 6개월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0.5%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각하 사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https://m.segye.com/view/20231128510927

‘묻지마’ 고소·고발, 경찰만 연 40만건…“각하 확대”

연 40만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않고 모두 접수하고 있는 경찰이 각하 요건 확대로 활로를 열었다. 경찰이 각하로 불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고소·고발권 또한 충분히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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