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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막는거 사실상 철회했단다,,, 윤짜장 패배했노

양갤러(45.112) 2024.05.19 20:32:11
조회 118 추천 0 댓글 5

														

'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뒤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가 원래 하려던 것은 위해성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차단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장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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