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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304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촬영까지 한 60대가 감형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n.news.naver.com와.... 소름이 끼치네 미친 와 뭐지?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지구당 부활'에 여야 한목소리로 찬성.. 법안 발의도 예고
- 관련게시물 : [채널A] 한동훈 “지구당 부활해야”…이재명도 찬성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여당 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나경원 윤상현 등 당권주자들도 찬성하고 나섰는데요.한동훈 전 위원장, 지구당 부활이 부정한 정치자금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내가 차떼기 수사 검사였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뜻을 밝혔습니다.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를 찾은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했습니다.원외, 낙선 인사들도 현역 의원처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의견에 당권주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나경원 당선인은 "원외 위원장을 해 보니 현실을 알겠더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법안 발의도 예고했습니다.검사 시절 지구당 폐지의 계기가 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수사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그 때는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한 PK 지역 의원은 "내 지역구에 상대 당 지구당이 활동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198더불어민주당도 내일 화답하듯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합니다.당원 권한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데요.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내일,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합니다.지구당을 부활시켜 후원회를 설치하고 급여를 받는 상근자 1명을 임명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지구당 1개당 연 5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민주당 내에서도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지역 당원들과의 소통창구로 지구당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당원 권리를 중시하는 강성 친명 더민주혁신회의도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입니다.지구당이 생기면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권에도 원외 위원장이 후원회를 두고 활동할 수 있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21대 국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찬성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1- [S+A] 장동혁 "특위가 특검이냐" 신경전…한동훈 결심 굳혔나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실무를 총괄한 장동혁 의원이 총선 참패 원인을 따져보는 백서 특위에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특위와, 이에 반발하려는 장 의원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한 전 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총선 사무총장을 맡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장동혁 의원이 당 총선백서특위에 나왔습니다.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면담이 부적절하다면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는데,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비공개 면담에서 장 의원은 '한동훈 원톱 체제'라는 지적에 투톱 쓰리톱으로 내세울 대안이 있었느냐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변에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진입 문턱이 높은 수도권, 청년 정치인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당내기반을 닦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세 예비 주자도 일제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당 대표 출마 선언은 아직 없지만 다음 주 당 선관위가 출범하면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9225Q.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면담, 신경전 계속 되나 봐요?조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총선백서 맡고 있죠.이걸 위해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하겠다고 하자, 친한계 장동혁 의원, 백서 특위가 특검이냐고 반발했었죠.그랬던 장 의원, 오늘 조정훈 위원장과 총선 백서를 위해 2시간 면담을 했습니다.Q.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네요.한 전 위원장 면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불편한 분위기 이어졌는데요.조정훈 위원장, 면담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서라는 게 패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총선 실패 원인과 책임을 담게 돼있는데요.당권주자로 떠오른 한 전 위원장, 과연 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6- 방금 한동훈 페북업로드함ㄷㄷ(지구당 이슈)ㄷㄷ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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