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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한반도의 나무와 산 이야기
한반도의 나무들과 녹화 사업의 역사에 대해 ARABOZA 1932년 발표된 김동인의 유명한 소설, "붉은 산"의 말미에는 애물단지 동네 건달이었던 삵이라는 인물이 조선인 동포들을 위해 중국인 지주에게 항의하다 린치당해 죽어가며 주인공 앞에서 독백을 되뇌는 장면이 나온다 "보구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저기, 붉은 산이...그리고 흰 옷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만주의 천덕꾸러기 조선인 건달이 죽어가며 떠올린 고향의 모습은 붉은 산이었다. 도대체 왜 한반도의 산들은 붉은 산, 즉 민둥산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선 17세기부터 전세계를 덮친 이른바 "소빙하기" 라는 기후 변화가 그 근원이었는데, 16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으로 식물의 생장이 크게 영향을 받아 경신대기근 같은 대기근이 발생할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날씨가 추워져서 산의 나무가 모두 고사했다 라는 얘기는 아니다. 나무야 당장 시베리아나 알레스카 같은 극지에서도 잘만 자라고, 한반도의 식생은 세계에서 위도 대비 가장 혹독한 반도의 겨울에 적응했으니까 범인은 바로 온돌이었다. 우리는 온돌이 조상의 지혜라고 찬양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소리이다. 분명 한반도의 냉혹한 겨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온돌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온돌은 대량의 에너지... 즉 엄청난 양의 땔감을 필요로 한다. 영조는 즉위하고 3년 후 33세가 되던 해 "내 어릴 적에는 그래도 백악산이 참 푸르러서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벌거숭이 민둥산이다" 라며 탄식할 지경이다. 단 2~30년전만해도 푸르렀던 조선의 산이 완전한 민둥산이 된 것이다. 그랬다. 그 전까지만해도 한반도 북부 평안도나 함경도 지방에서나 쓰던 온돌이 소빙하기로 인한 급격한 기온 저하로 조선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온돌에 들어가는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인 대량 벌채가 일어났던 것이다. 결국 이런 무분별한 벌채로 전국의 산림이 황폐화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한양의 하수 역할을 하던 청계천을 틀어막아 한양의 위생을 극적으로 악화시켰다. 영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 준설 사업을 벌여 청계천에 쌓인 토사를 걷어냈고 그 흙과 모래로 언덕을 쌓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방산이라 불렀다. 오늘날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로서 이름을 날리는 청계천 옆 방산 시장이 바로 청계천 준설토를 쌓아 만든 언덕 위에 세워진 시장인 것이다 영조 다음으로 즉위한 정조 또한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뒤주에 갇혀 죽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무덤, '현륭원' 주위에 나무 한 그루 없이 휑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식목 사업을 벌여 현륭원과 그 주위에 무려 1200만 그루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나무를 심었다. ?????????? 그 많은 나무는 다 어디 갔노? 현대의 조림 기술자들에 의하면 서울시 정도 면적의 지역을 녹화하는데 필요한 나무의 수는 약 90만 그루 정도라고 한다. 정조가 심은 나무의 수는 그의 10배를 훌쩍 뛰어 넘는 숫자인데 도대체 정조의 노력은 어떻게 되었길래 일제 시대까지도 온 조선은 민둥산이었단말인가? 우선 조선엔 '조림'이란 기술이 없었다. 나무는 가져다 심는다고 장땡이 아니다. 나무를 심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비율을 '착근률(着根率)'이라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재임기간 내내 심은 나무의 착근률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무식하게 나무를 가져다 심은 게 아닌 '때려 박은' 것일 뿐이었다. ?????? 1200만 그루의 15%면 180만 그루인데 아니 그래도 90만 그루의 2배라면 많이 심은 거 아니노? 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조림을 위해 기른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재임 기간 내내 심은 대부분의 나무는 씨앗부터 체계적으로 기른 나무가 아니라 지방의 각 고을로부터 어린 나무를 징발해 가져온 나무였다. 결국 저쪽에서 자라던 나무를 가져와 이쪽에다 심었을 뿐 새로운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대 조선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축에 속하는 국가였고, 자연스레 지방에서 징발한 나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어린 묘목들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갔다. 결과적으로 왕릉 근처의 산은 나름 풍성해졌으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아니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이것이 근래 '식목왕 정조'라며 찬양되던 정조의 식목 정책의 실체였다.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임야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정조 시대 이후 조선 왕조의 산림 관리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아니 산림 관리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왕실은 "산림과 천택은 백성과 공유한다"라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왕실 소유의 산림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적 소유권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국이니 산림 관리와 식목에 대한 관심은 조정 대신들과 왕에게서 멀어져만 갔고, 드문드문 올라오는 산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상소도 이들에게 닿지 못했다. 결국 백성들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주공산의 산림에 들어가 먼저 베는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뗄감을 채취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 산림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그렇다. 아주 교과서적인 공유지의 비극이었던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소빙기와 인구 증가 등의 비슷한 시련에 부딪혔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성공했다. 영국 같은 경우 왕실에서 전국토에 걸친 전면적인 산림 벌채 금지령을 내린 뒤로는 석탄을 통한 산업 혁명을 거치며 비효율적인 땔감의 필요성에서 벗어났고 (덤으로 스코틀랜드에는 양질의 석탄이 대량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석탄이 땔감을 순식간에 밀어낼 수 있었다) 일본은 1657년 발생한 메이레키 대화재로 대량의 목재가 필요해진 이후 각 지역 다이묘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산림 자원을 채취하고 식목을 시행하는 법령을 도입해 산림 자원을 관리했다. 참고로 고좆 새끼는 그나마 산림 자원이 남아있던 지역의 벌목권을 일본과 러시아에 팔아먹기 급급했고 그나마 숲을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정조에 비하면 나무를 심는다거나 환경을 가꾼다는 개념은 애초부터 없던 인간이었다. 40여년을 집권하며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나라를 말아먹은 인간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겠지만. 한반도의 식목,조림을 위한 노력은 비로소 20세기가 되어서야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종의 시대를 지나 조선 아니 대한제국의 명운이 거의 끝나가던 1909년, 일본 동경대 임학과를 졸업한 사이토 오토사쿠(斉藤音作)라는 일본인이 대한제국 농공상부 임정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다음 해 1910년 5월 5일 풍년과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인 '친경식'을 행할 때 제사와 더불어 식수식도 포함시키자고 통감부에 제안했다. 황제가 제국 신민들 앞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선전 효과가 좋을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해 8월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의 식산국 산림과장이 된 사이토는 다시 한번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기념 식수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인간은 정말로 식수식과 나무에 미쳐있는 인간이었다. 이에 데라우치는 이렇게 답했다. "조선을 살찌우려면 나처럼 대머리인 곳에 조림해야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 암." 물론 그의 의도는 식민지 조선에서 무언가를 뽑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1911년 4월 3일 제1회 기념 식수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해방이 될 때까지 총독부의 연례 행사가 되었고 바로 이 행사가 우리가 아는 식목일의 모태가 된다. ???? 식목일은 4월 5일 아니노? 사이토 오토사쿠는 한일 합병을 기념할 목적으로 제안한 이 사업을 진무 덴노의 기일인 4월 3월로 정했다. 일제가 패망하고 들어선 미군정과 그를 이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식목기념일을 계승해 4월 3일에서 4월 5일로 옮겼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아마 식수의 필요성은 절감했으나 하필 합병 기념을 위한 날짜를 그대로 쓰기에는 영 껄쩍찌근했으리라 그래서 일제의 식수 사업은 성공적이었나? 그러면 반인반신 시대의 식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지 물론 일제의 식수 사업은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어 초토화되어가던 한반도의 녹화를 진행시키긴 했다. 공식 통계가 도입된 1927년부터 조선의 산림률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7년부터 총독부가 심은 나무의 산림 면적은 대략 195만 헥타르에 가깝고 심은 나무는 82억 그루에 달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일제가 벌인 식수 사업을 무위로 돌렸다.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총력전 체제로 전환된 뒤 일본 본토와 한반도 전역에 걸친 나무의 강제 공출 명령이 떨어졌고 한반도에선 총독부가 심은 나무 이상의 벌목이 행해졌다. 일본 본토의 산림 자원도 전쟁 자원 확보를 위한 벌채와 폭격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6.25 전쟁에 의해 일본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쟁의 화마에 휘말린 한반도의 산림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결국 한반도의 산림이 복구된 것은 강력한 행정력과 식목,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해 이전의 어떠한 정부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지녔던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였다. 반인반신의 노력 끝에, 소빙하기 이후 거의 400년 만에 한반도는 다시 숲으로 뒤덮힐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보증하듯이 지리산과 태백산맥의 일부 원시림을 제외한 휴전선 이남 지역 산림의 80% 이상이 60년대와 70년대에 조성된 인공림이다 다만 10.26 사태로 인하여 중간에 조림 사업이 미완성으로 끝나긴 했었으나, 여하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 복구를 성공하였다. <끝>
작성자 : 기레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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