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5.10 10:53:17

조회 9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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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가 좆같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의 적시를 "공익의 목적"으로 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99.9%는 사실을 적시해서 조롱, 비꼼,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되는 거임.
공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바람핀 남편 직장가서 부인이 알렸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해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떨어진다. 당사자의 심정을 감안하는 거지.

근데 꼭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제 3자가
조롱, 비꼼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려면 이런 ㅈ같은
민도, 국민의 수준부터 높여야 함.
특히 유튜버들 봐라.
자기 말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 지며 조회수 빨아먹고
응? 아니면 말고...이런 식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까지 없어져봐라, 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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