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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초중교 급식에 불량 우유 제공... 피해학생 655명 이상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본 또 문제가 터졌다고 함 미야기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우유를 먹은 학생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 맛이 이상하다, 배가 아프다 등 하나 둘 이상을 호소하더니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함 문제가 된 우유는 도호쿠 모리나가 유업이 제조했다는데... 문제는 이 우유가 미야기현 내 12개 지자체에 제공되고 있다는 거임 이미 9개 자치단체에서 적어도 655명 이상이 몸 상태가 나빠졌고 센다이시에서만 337명의 피해가 보고된 상태 센다이시 교육위원회는 도호쿠 모리나가 유업이 우유를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해 우유 제공 정지를 결정 이로 인해 센다이시 내의 초등학교에서는 그동안 급식 때 제공되던 우유 대신 개인 수통에 마실 것을 들고 와 마시는 중이라고 함 우유가 없으니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급식이 적은 것 같다고 답변하는 초등학생... 과연 우유가 없기 때문에 적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꼬라지의 밥상이지만... 여튼 꼬맹이들은 우유가 없어서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음 [초1 학생의 보호자]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유유 제공이 정지되어서 걱정이 되네요 모리나가 유업 측은 출하분의 보존 샘플이나 제조공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도 원인을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이라고 함 ㅉㅉ 붉은 누룩도 그렇고 일본 식품은 믿을 수가 없는듯 일본 충격근황) 학교부터 경찰, 자위대까지 대혼란!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의 한 급식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일본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이곳은 히로시마 히림 누마다 고등학교 9월 1일, 급식 위탁업자로부터 식사제공이 불가하다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점심 급식m.dcinside.com 일본의 심각한 부실급식 문제.. 메뉴도 양도 감소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기간 중에 저정도로 나왔다니 평소에는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줄지 무섭다 괜히 그저께 기시다가 급식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네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급식 사진도 넣어서 비교해놨더라 기사에 m.dcinside.com 최근 일본에서 찬반 갈리는 황당한 문제 (feat. 급식)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최근 일본에선 학교에 후리카케를 가져와서 뿌려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찬반이 갈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함 일본 효고현 가와니시시의 중학교에선 작년 2학기부터 학생이 개인적으로 후리카케를 가져와서 급식에 뿌려먹m.dcinside.com그냥 부실한 급식이라도 먹을 때가 나았지? 부실급식 해결해달라니까 불량 우유 주는 건 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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