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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npv 사법고시 갤러리 등판했네. 글 퍼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5.08.20 15:37:47
조회 408 추천 3 댓글 7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대대장이 사건을 덮기 위하여

자기 부대는 괜찮은 부대라며 저를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괜히 군 복무가 싫어서 거짓 연기하며 군병원에서 꿀빨려고 자살 시도도 거짓으로 한 거라고 신고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굳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다며 국선변호사를 계속 권유하였고
사선 써 봤자 돈낭비고 오히려 국선 애들이 더 열심히 변호해 준다며 부모님을 세뇌하였고

저는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저에게 전화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사지방 이용 등 모두 금지하여 외부에서 법률적인 질의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국선변호사는 저와 전화통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커녕 기존에 검사가 공소장으로 법원에 제출한 내용조차도 재판 직전에야 확인하였고

저보고는 자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저의 의지와 다르게 허위로 자백을 하였고

그리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항소를 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저를 수사했던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군대에선 \'주간사건사고사례\'와 같은 교육용 자료를 헌병 부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에 \'저의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의 날짜로 해서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간사건사고사례는 헌병들의 보고를 정리하여 본부에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헌병들이 저를 수사할 때 결론을 먼저 내고서 이를 상부에다 헌병 첩보로 올리고서 그 다음에야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 조사 후 결론 이 아니라 선 결론 후 조사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며, 이를 통해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하였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저는 전역 후에, 해당 헌병들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에 대한 근무기피목적상해죄 판결을 다시 재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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