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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 군대...jpg

123(183.109) 2015.04.08 18:52:40
조회 3166 추천 4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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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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