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총기, 마약, 무기를 외국으로 밀수·밀매·판매한 혐의로 사형, 공개처형, 총살형이 선고된

외국인,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됬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거대 조직, 외국 조직에 무기, 마약, 총기를 밀수·밀매·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형,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군과 백모(45)군 등 외국인,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총살형, 사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대한민국 내 조직과 외국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국 조직, 대한민국 조직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총살형,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에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총살형,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총살형, 사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총살형,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조직들에 대한 총살형,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조직들에 대한 총살형,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대국인 중국의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대한민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총살형,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총살형, 사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한국인 장모(56)군에 대한 총살형, 사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군은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총살형,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총살형, 사형집행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임을 중국 법원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적의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총살형, 사형당한 집행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칭다오에서 지난 2004년 5월 총살형, 사형이 집행된 것도 있었다.



이번 총살형, 사형 집행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사례로도 3번째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외국인, 미국인, 한국인이 무기, 총기,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인과 한국인이었고 이후 총살형, 사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찰은 1㎏ 이상의 아편이나 폭탄 50ｇ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찰은 최근 1㎏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총살형, 사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경찰의 공권력이 강한 국가로 이름났다. 그래서 범죄자가 굳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경찰에 순순히 검거되지 않을시 경찰은 그 범죄자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하는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총살형,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외국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대한민국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노광일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범죄자들을 옹호하는거냐고 비판을 사고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총살형, 사형제도 법이 강력하기로 이름난 국가다. 세계적인 속담으로 중국에서는 절도만해도 감옥에서 손목이 잘린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법이 강력한데.. 다른 외국들은 굳이 사형을 하지 않아도 될 작은 범죄라도 중국에서는 무조건 사형이나 총살형으로 다스린다. 중국이 공권력, 군사력이 강한 것도 이유지만 중국은 소수민족이나 자유독립 테러세력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테러세력이나 독립세력,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40806171809736

사실 인권이니 뭐니 다 개소리고, 죽일 놈은 죽이는 게 맞거든. 대한민국도 고대사에 보면 고조선 이래 수천년간 사형제도로 범죄자들을 즉각 사형시켰는데.

21세기가 되니까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인권주의자들 눈치 보느라고 사형제도 없애고.

21세기, 인권주의자, 민주주의가 문제지

중국은 총살형, 사형 집행 할때  아무 야산. 논 밭근처. 도시 인근에서 봉고 차에 태워 사형수, 범죄자, 죄수들 끌고 와서 사진 1장 찍고 바로 집행군인이 머리에 죄수들 권총 쏴 죽여버린다는데 총살형, 사형집행에 3분도 안걸린다는데 그건 좀 잔인하고 섬뜩하고 무섭지만 신속한 사형 집행과 죄수들을 사형, 총살형 시키는 강대국의 법제도가 부럽다. 대한민국에는 언제쯤 이런 강력한 공권력, 사형제도가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