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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가 한국에 위기인 이유...jpg
중국 제조 2025는 곧 오는 내년인 2025년에 중국이 지정한 10대 전략산 무제한적 정부 자금 + 인력지원으로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국가 정책.얘들이 발전하겠다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한국 주력산업이랑 죄다 겹친다는게 문제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등.게다가 대놓고 해당 정책에서 독일, 일본을 2번째 그리고 한국을 중국이 제껴야 될 첫번째 목표로 거론했는데, 중국은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판단중으로 이미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위험하고 [ 올해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중국 69%, 한국 18%, 일본 5% ]조선업도 점유율 뺏기는중.[ 이미 한국 8개 주력산업에서 7개가 중국에게 따임 ]다시 말해 중국은 " 한국, 독일, 일본 니네 밥그릇은 우리가 다 뺏어 먹는다 " 고 사실상 경제적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도 불구중국에 뭘 기대하는 정치인이나 여론등이 여전히 어느정도 있고[ 독일 자동차 기업 매출에서 유럽보다 컸던 중국 시장이지만 이번 3분기 작년 대비 15-30% 폭락 ]안타깝게도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마냥 중국을 제낄수도 없고 오히려 중국이 국산화 하며 독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쫒겨나는 형국.[ 한국, 독일에 작년 일본까지 자동차 강국들을 누르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 ] 심지어 중국이 자기 밥그릇를 가져감에도 변변한 대응도 못하는중.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디지털화등에선 독일차들조차 제압하고 테슬라 턱밑인게 중국 전기차들.더해 중국의 하루 13-14시간 주 6일 근무,[ 화재로 죽은 한국내 중국인 외노자가 한국 월급이 중국 4배 이상이란게 드러나자 중국인들 반응 ]40-50만원대 월급으로 일하는 수억명 단위 노동력,[ 중국 산업 클러스터 분포도 ] 전세계 모든 제조업 공급망이 합쳐진 클러스터 효과와 규모의 경제까지.사실상 제조업에서 필요한 우위는 중국이 모두 갖추고 이에 대응할려고 하면 시장규모를 이용한 무역보복을 하니, 가드 못올리고 스트레이트 쳐맞으며 강냉이 나가는 꼴.그나마 1990년대이던 IMF 때는 유동성이 막혔지 한국은 중위연령 20대의 젊은 국가였고, 산업도 여전히 건재했음.그러나 이번엔 외환보유고는 그전보다 나을지언정 한국은 50대를 바라보는 늙은 국가에,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원천이자 밥그릇 그 자체인 산업들이 속절없이 털리는중. 유동성 문제였던 IMF와 달리 산업들이 털리면 한국에 다음은 없음.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말했듯 독일, 일본등 내노라하는 세계 제조업 강자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고[ 칠레 유일한 제철소 폐업 ] 사실 한국 이전의 동남아,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등 개도국들은 이미 사실상 중국산에 안방 내준지 오래.[ 지난 10년간 세계 주요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갯수 ]사실상 인공지능이랑 신산업 주도하면서 반도체 일부 말곤 주력산업이 크게 겹치지 않는 미국 말고는 중국이 전세계 밥그릇 털어먹는걸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게 현재 상황.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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