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

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18.235) 2024.04.30 20:08:37

조회 4497 추천 202 댓글 11

진급심사가 있는줄 몰랐던 860에게 진급심사를 도입하는것은 부진정소급효에 해당.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처럼 이미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침해받는 신뢰의 정도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이루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면(침해받는 신뢰 > 공익)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된다.
헌법소원해서 기필코 위헌판결 받아낼거다.
지지하면 개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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