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

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18.235) 2024.04.30 20:08:37

조회 4522 추천 202 댓글 11

진급심사가 있는줄 몰랐던 860에게 진급심사를 도입하는것은 부진정소급효에 해당.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처럼 이미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침해받는 신뢰의 정도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이루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면(침해받는 신뢰 > 공익)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된다.
헌법소원해서 기필코 위헌판결 받아낼거다.
지지하면 개추.

202

고정닉 13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88081	시발 8비 예비군 끝났는데 원주역에서 어플 왜 안풀림	ㅇㅇ(211.234)	05.22	82	0
1188080	가요이 게이야 ㅎㅇ 나도 단국대 [14]	공갤러(221.143)	05.22	1998	17
1188078	니우 게이 합격해라 ㅖㅏ [1]	ㅇㅇ(106.101)	05.22	92	0
1188076	너네 면접에서 뭐뭐 물어봄?	공갤러(211.168)	05.22	74	0
1188075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재밌는거 알아냄ㅋㅋ [11]	니우	05.22	1975	36
1188074	전산회계운용사 2급이 기능사인가요?	총무호소인(222.119)	05.22	113	0
1188073	오늘 회초리 맞는 날이네..	공갤러(117.111)	05.22	98	1
1188072	나 그만 괴롭혀라 시발새기들아 [4]	가요이(106.101)	05.22	268	2
1188071	작수 수학 미적 92점이면 잘하는거임? [1]	ㅇㅇ(211.234)	05.22	143	0
1188070	나도 빨리 공군 가고싶네	니우	05.22	234	0
1188069	오늘 카톡메시지 받은 858기들아 [1]	공갤러(211.57)	05.22	375	2
1188068	고졸이라 두렵다 [4]	공갤러(211.234)	05.22	185	0
1188067	갑자기 말이 사라진 ooo씨 [1]	공갤러(125.178)	05.22	183	1
1188066	10월	.(211.234)	05.22	51	1
1188065	이래서 어릴때 부모님 말을 듣는게 좋음 [2]	공갤러(182.224)	05.22	222	0
1188063	군견병이었는데 [6]	공갤러(125.185)	05.22	194	0
1188062	가요이 어머니 [4]	ㅇㅇ(203.255)	05.22	239	3
1188061	대구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1]	공갤러(211.118)	05.22	138	2
1188060	요즘컷보면 헌급지정안하고 갈수있는애들이 몇이나될까 [2]	ㅇㅇ(211.234)	05.22	142	0
1188059	마인드는 인자강인데 몸이 인자약임 [1]	ㅇㅇ	05.22	121	0
1188058	의외로 헌급지정이 운전보다 인기많은거같냐 [5]	공갤러(117.17)	05.22	144	0
1188057	가요이 애미 [4]	ㅇㅇ(118.235)	05.22	363	13
1188056	단이동 갈정도면 심하게 잘못해야해?	ㅇㅇ(106.101)	05.22	48	0
1188055	나 진짜 고민인데 헌급방지정 vs 운전 [4]	ㅇㅇ(211.235)	05.22	141	0
1188054	서류 이렇게 카톡 오면 이거만 내면 됨? [2]	ㅇㅇ(106.101)	05.22	205	0
1188053	꽃동네대학교 재학중인데 [1]	ㅇㅇ(211.234)	05.22	236	1
1188052	야매합 뜸	공갤러(223.39)	05.22	426	6
1188051	지금도 고등학교 성적 안봄? [1]	ㅇㅇ(118.235)	05.22	101	1
1188050	아!! 쫌!! 똑똑한 새끼들아...	공갤러(118.37)	05.22	92	2
1188049	공갤에서 나보다 학력낮은 새끼 없을듯 ㅋㅋ	공갤러(118.41)	05.22	207	1
1188048	진짜 그 고닉 대학비하 ㅈㄴ 하고 다니네 [3]	공갤러(211.234)	05.22	184	3
1188047	공갤에서 나보다 학력높은 새끼 없을듯 ㅋㅋ [5]	가요이(118.235)	05.22	482	3
1188046	야매합 안기다릴란다 이제	ㅇㅇ(223.38)	05.22	141	3
1188045	가요이햄 솔직히	ㅇㅇ(223.38)	05.22	227	8
1188042	대전 면접이면 무난함? [2]	ㅇㅇ	05.22	131	0
1188041	본인이 지금 생활관에 누워서 투폰중인 병장이면 개추 [3]	공갤러(223.39)	05.22	298	4
1188040	♤ 신 한국 ♤	ㅇㅇ(39.7)	05.22	45	0
1188039	한국인들 너희 가족들 친구들 묻지마살인으로 다 죽게 될것이다,	ㅇㅇ(39.7)	05.22	230	10
1188038	한궈	ㅇㅇ(39.7)	05.22	32	0
1188037	한국신	ㅇㅇ(39.7)	05.22	20	0
1188036	7월 일반 단일 지원한 애들아 와봐 [8]	ㅇㅇ(211.212)	05.22	392	4
1188035	야 근데 병무청에서 하는 가라로 햐는 색약 검사 [3]	6133	05.22	145	0
1188034	운전 합격한사람 등수 [5]	공갤러(112.171)	05.22	177	0
1188033	아 넘떨리네	공갤러(175.210)	05.22	68	0
1188032	자대 가면 머리 어느정도로 기르고계시나요	공갤러(1.243)	05.22	61	0
1188031	840 전역곡 뭐임? [1]	네덕(퍽)(쿨럭)(주륵)	05.22	146	0
1188030	진짜 좆같은 수시충들때문에 군생활 꼬였네 에휴.. [3]	가요이(223.38)	05.22	467	16
1188029	공군못가요이 [1]	공갤러(223.39)	05.22	299	8
1188028	859기 결과	공갤러(106.101)	05.22	199	1
1188026	공군 어학병 2차 관련질문 [3]	공갤러(211.207)	05.22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