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하나 질문점요~

ㅇㅇ(84.17) 2023.01.29 23:17:39

조회 96 추천 0 댓글 3

<판례>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대판2018.1.25 2017두61799)

질문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왜 위 판례에서는 변경되기 전이 아니라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라고 하는 건가요?

혹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니깐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7급문제인데 여기다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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