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마감! 동성결혼, 외국인 정착 지원법안 반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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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2.15 14:24:35

조회 13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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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530]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2Z2C1Z0T3I1H1W3X2S3V3G8I7H8F3#a

-> 동성결혼 지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외국인의 무분벌한 수용및 지원: 국내로 이주하는 주민의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21조 및 22조)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짤은 현재 외국인 이민자가 이미 받고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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