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수석 "한미FA는 가장 확실한 중소기업 수출정책" 이 수석은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팔 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한미FTA는 우량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장을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한미FTA는 중소수출업계에 단비와 같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개발에서부터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장개척이 가장 어렵다는 것. 때문에 관세가 10% 가량 줄어들면 한국 중소기업들은 관세 인하폭만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마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달리다가 이것을 떼어버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절반이상인 52.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가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중소기업은 12.5%다. 수출이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FTA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미 수입이 대일수입을 제한적으로 대체하는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회사의 진출로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금융조달 환경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한 "문주용 기자"의 주장***************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볼수 있단 말인가? <이 수석은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다.> 관세율로만 수출입 증감을 예상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관세율로"만" 수출입 증감을 예상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미FTA가 이백만 홍보수석의 주장대로 모든 중소기업에 `가뭄끝 단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다. 수출기업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수석은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내수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무역 즉, 수출과 수입에 관한 것이다. 수입 때문에 내수 시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에 중점을 둔 발언이다.> ************************ 우리는 부정적, 긍정적인면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EBS(주로 학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태국과 FTA에 대해 말하면서 부정적인 일변도로 말하고, 미국이 태국의 농민과 가난한 병자들을 잡아 먹는 사악한 나라인양 몰아갔다. 이런 방송은 FTA 반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적개심, 반미감정을 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