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동아시아 각국의 전통건축을 응용한 현대건축물 ㅇㅇ
- 싱글벙글 노산은 한국 사회상 어쩔 수가 없다는 스레드촌 ㅇㅇ
- 연임 개헌 기사뜬거 보신분 ㅇㅇ
- 가수 나윤권 근황 ㅇㅇ
- 요즘 스레드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묘냥이
신기신기 한국이 의외로 형량이 높은 엄벌주의 국가인 이유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가 200만명이 넘고, 인당 수감비용도 5억에 달함... 진짜 수감비용으로 나라가 휘청인다는게 과장이 아님 오바마 때부터 저 수감비용 감당 안되니까 수감자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살인죄로 징역 십몇년 받아도 5~7년 후 출소하는 사례가 평범할 정도임 미국에서 백만원 훔쳐도 감옥 안가는게 미국이 미쳐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거임 쟤네들까지 잡아가면 나라 파산함...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등) 국가 중 손꼽히게 형량이 높음 미국보면 전과 20범 30범 많은게 저런 이유임 영미법국가 특유의 극소수의 몇백년형량보고 ㅈㄴ 엄격한 줄 착각하는거 ㅇㅇ; 대륙법체계국가 중 징역 45년 때릴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죄형량 낮다하는데 그것마저 올해 최대 15년 => 무기징역으로 상향함 한국처럼 엄벌주의국가인 일본도 사기죄형량은 저럼... 물론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한국법체계 욕먹긴 한데,(집행유예는 사실상 아무런 형벌이 없다는 것..) 사실 한국은 더 이상 형량 늘리는게 불가능함 교도소수감자 수는 정원보다 20퍼나 더 들어간 과밀 상태고,인당 교도소 수감비용도 3천만원이 넘어간다 교도소수감비용이 현재 년간 2조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음... 물론 공무원연금적자같은거와 비교하면 2조원이 적어보일 수 있는데,(누적이 아니라 1년당 적자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일본 유럽도 다한 연금통합도 노조반대로 못 하고, 국민연금은 곧 고갈되며, 정부가 작년에 의료보험기금에 12조원이나 부어야했던 나라에서 저 교도소수감비용까지 늘면 버티기 힘들다는거임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좀만 건드려도 정치인 목 날라가는데, 솜방망이 처벌같은건 안 날라가니까.. ※요약이미 한국은 엄벌주의국가다형량 대책없이 늘렸다간 파산하고, 한국의 인구구조를 볼 때 더욱 늘리기 어렵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