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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미화된 사람 원탑
이동국1998년, 이동국의 아버지는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이동국의 병역비리를 청탁함. 이동국의 부친인 이길남은 병무청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냈고 결국 병역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2천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음.병역법치고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동국의 부친인 이길남은 어떻게든 이동국을 병역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리와 불법, 청탁행위를 저질렀고 병역비리계의 본좌였던 박노항에게까지도 접근하였다는 얘기도 있음.결국 이동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엄청난 반대여론을 뒤로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지만 정작 한국은 해당 대회에서 4강딱을 하여 병역특례는 무산되었고 결국 병역을 미룰 수도 없었던 이동국은 광주 상무에 입대하여 2년간 병역을 해결함.2007년, AFC 아시안컵 기간도중에 이운재와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은 대표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끼고 술을 마시며 놀았음. 그런대 이들이 놀았던 장소는 평소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성행하는 장소로 유명했던 곳이었음.게다가 숙소를 무단이탈하여 룸살롱에 출입하였던 사람들은 신인선수들도 아니었고 이동국을 제외한 선수들은 모두 30대를 넘어선 고참급 선수였음. 그렇다고 이동국이 신인급으로 젊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동국은 28살이었고 자녀까지 있던 상황이었음.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이동국의 아내는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해외까지 나가서 룸살롱에 들락날락했던 것이 엄청난 논란이었음. 결국 국가대표팀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3등을 기록하고 돌아옴.이후 룸살롱에 출입했던 이운재와 우성용, 김상식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고개숙이며 사과했는데, 이동국은 당시 영국의 미들즈브러에서 뛰던 때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영국으로 날아갔음. 그리고 이동국은 나중에서야 서면사과를 함.2016년, 이동국의 소속팀 전북은 2013 시즌에 심판에게 경기당 100만원씩의 청탁을 한 것이 밝혀져 시즌 중에 승점 9점 삭감과 1억원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음. 그리고 전북팬들은 “꼬우면 매수해”라는 식의 입장으로 나오면서 공공의 적이 됨.팬들의 이런 반응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전북 소속의 선수 이동국은 마치 전북이 억울하게 승점삭감을 당한 것이고 외부에서 전북의 리그우승을 저지하려는 훼방이었던 것처럼 인터뷰를 하며 ”승점삭감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함.거기다가 전북이 승점삭감으로 인해 해당 시즌에 우승하지 못하자 “선수들 가슴 한 구석에는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며 당시 우승팀이었던 서울의 우승을 폄하하고 전북이 억울하게 트로피를 서울이 강탈한 것처럼 인터뷰를 함.한마디로 전북이 심판을 매수했던 과거를 옹호하고 전북이 승점상감을 당해 우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의 심판매수 때문이 아니라 전북의 우승을 저지하고자했던 세력들의 외압으로 인해 해당 시즌에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임. 우덜은 항상 피해만 본당께 !2023년.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당시에 12년 전에 일어난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인원들의 축구계 관련 활동을 허용하는 기습사면 시키기로함. 그리고 해당 회의에 참여했던 임원들은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이 침묵으로 묵인.결국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축구인들을 사면을 감행하였고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였지만 당연히 거절당하고 K리그 서포터즈는 물론 붉은악마,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을 철회함.그리고 임원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비판을 수용하며 죄송하다며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동국은 유튜브 댓글을 막으며 비판을 듣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결국 이동국은 비판여론에 못이겨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남.타 스포츠 선수들이었으몬 진작에 매장되었을 ‘병역비리 연루 + 임신한 아내두고선 룸살롱 출입 + 심판매수 옹호 + 승부조작 사면 묵인’을 쿼드라로 이뤄내고선 아들과 함께 TV에서 자상한 아빠로 얼굴비춰 은퇴 이후에 제대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함.
작성자 : 랄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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