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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난민 천만명을 데리고 있는 나라
제목을 보고 바로 천만단위 거지떼를 언젠가는 떠안아야할 한국이 떠올랐을것이다 정답은 맞았지만 과정이 약간 다른데, 먼 미래의 북한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진행형 '면세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면세자는 35~40%대로, 일을하고있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들이다 2018기준으로 단 한푼도 내지않는 찐 면세자만 700만이며, 실효세율 1~2%대로 챗지피티 구 독료보다 싸게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천만을 가볍게 넘는다 이는 다른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인데, 일반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20%이하고 선진국중 가장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미국도 30%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거 아니냐라 되물을수 있겠지만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 수준으로 평범한 수준이며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등 일반적으로 '선진국'하면 떠오르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한국에서 가난의 불행함을 묘사할때 정서, 교육적인 부분을 묘사하지 치안, 의료, 주거,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것만 봐도 어지간한 하방보장은 되는 국가라는 방증이다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에는 한국의 소득세 구간과 세액공제 혜택에 있다 가뜩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상당히 많은편인데 5000만원~ 8800만원 사이에 세율 구간이 몰리다보니 5천만원 미만 소득자의 상당수는 결정세액이 0원인데 8800만원 이상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득 상위10%가 세금의 80%를 떠맡는 기형적인 국가가 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라 해봤자 미국처럼 몇억단위를 버는것이 아닌 풀타임 근로자 (주40시간 이상) 중위소득의 두배 수준인데, 세금부담은 수십배가 된것이다 차라리 찐난민이면 힘들고 더러운일이라도 할텐데 선진국 인프라에서 공교육 받고 자란세대이다보니 힘든일도 안하려 들어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이다 싱붕이들은 꼭 공부열심히해서 세금 많이내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