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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이재명, 계엄 저지한 군인들 포상하기로.jpg
ㅋㅋㅋㅋㅋㅋ 속시원하네특별 진급도 시켜줘야지잘한건 잘한거니까-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에 보국훈장… 국방부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11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8848?sid=100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에 보국훈장… 국방부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상관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12·3 불법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 11명을 헌법가치 n.news.naver.com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상관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12·3 불법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 11명을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이번 포상은 ①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②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 대령과,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 대령, 김형기 중령에겐 보국훈장 삼일장을 포상한다"고 전했다. 또 "김문상 육군 대령도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이들을 포함한 포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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