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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
- 관련게시물 :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https://naver.me/5kxLZ9v0 [속보] '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 법원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naver.me오해가 있어보여서 추가기사https://naver.me/xpBPudPL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naver.me- 속보 ‘국민이 이겼다.. 윤 대통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나라맞노- 속보] 윤 전대통령, 전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 선별지급-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072?sid=102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n.news.naver.com[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실베추) 갤럭시 폴드7 두께 언플의 진실...jpg
국내 언론들이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CEA = 구 OCAP)가 발표한 측정치를 근거로 들면서"타사 폴더블폰들은 공식 발표치보다 실제론 훨씬 두껍다. 갤럭시 폴드7은 오히려 공식 발표치보다 실제론 더 얇다. 삼성이 제일 솔직하고 갤럭시 폴드7이 제일 얇다!!" 이런 식의 기사를 도배함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CEA)'가 대체 뭐지?원랜 언론에서 거의 언급도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체인데 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폴더블폰과 갤럭시 폴드를 비교한 측정치를 올리고 갑자기 모든 언론들이 그걸 근거로 도배하지?이름에 소비자란 단어를 넣어서 착각하게 만들지만실제로는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소비자 부문 기업' 협회임. 즉 그냥 소비자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모인 협회라는 거고 심지어 삼성이 주요 회원사임그럼 이 단체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1. 소비자 클레임 대응 법률 자문 서비스 (공지사항 최상단에 계속 띄워져 있는 제일 주요한 활동)2. 클레임연구회 설치, 문제행동소비자 관련 대응 사례 공유3. 문제행동소비자 법적대응과정 등 소비자 대응법 강의...??? 보다시피 이 단체는 제품 분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번 폴더블 두께 발표를 제외하면 이전엔 그런 활동 자체를 한 적이 없음)그냥 기업들이 소비자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거나 도와주는 말 그대로 기업협회일 뿐이다그런데 그런 단체가 왜 갑자기 국내 출시도 안 된 해외 제품들을 가져와서 비교하고 갤럭시가 유리하게 나온 측정치를 발표했을까?그리고 왜 국내 언론들은 갑자기 그런 생소한 단체의 엉뚱한 발표를 대거 보도했을까?그리고 왜 하필 삼성은 그 단체에 주요 회원사로 있는 걸까?이쯤 되면 삼성 물린 주주와 삼성알바 말고는 모두가 답을 알 것이다게다가 그 얇다는 걸 강조하고 싸움 거는 홍보 자체도 내막을 알고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고 소비자 기만적인 행위다주요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삼성이 대놓고 저격하며 어그로 끈) 아너 매직 V5와 갤럭시 폴드7을 보자아너 매직 V5)두께: 8.8mm배터리: 6100mAh거대한 방열필름과 티타늄 방열판 탑재, 그 외에도 자잘한 방열대책갤럭시 폴드7)두께: 8.9mm배터리: 4400mAh방열판: 없음 (전작에 있던 베이퍼챔버를 완전히 빼버림)즉 폴드7은 그냥 다 빼버리고 원가절감해서 두께를 얇게 한 건데 그 사실은 감추고는 제조공정상의 오차보다도 작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얇니 니가 얇니 하면서 싸움을 거는 것하나도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물타기해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성능, 배터리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속셈임그저 하나같이 더러운 언플밖에 못하는 언플전자 삼성답다
작성자 : 약병들고휘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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