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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에 100만 원 더"…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 주목!.jpg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기후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또, 기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3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전기차 보조금은 그동안 정부가 단계적으로 줄여오던 흐름이 있었는데요.최근 전기차 화재 논란,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가격 하락 같은 이슈들이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보조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오히려 전환 보조금은 더 얹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또 하나 달라지는 게 바로 '전기차 안심보험'입니다.전기차 화재가 나면 배터리 때문에 불이 잘 꺼지지 않잖아요.이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소비자들 불안이 컸는데요.내년부터는 전기차 화재 사고만 따로 다루는 전용 보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쉽게 말하면,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 누가 책임지는지, 재발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는지, 훨씬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오늘(4일)은 내년도 예산 중에 눈에 띄는 몇 개를 정리해 보는 거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폭우에 대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요.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 7천 개가 설치가 되는데, 예산 1천104억 원이 배정됩니다.폭우 때마다 도로가 순식간에 하천처럼 변하는 장면이 해마다 반복돼 왔습니다.2022년 폭우 당시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두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비 조금만 많이 와도 우리 국민들 늘 불안하셨잖아요.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 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688억 원에서 내년 863억 원으로 25% 넘게 늘렸고,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방수 시설도 예산이 33% 확대됐습니다.또,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를 중심으로 빗물 흐름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도시 침수 예보 체계도 25억 원 규모로 새로 운영됩니다.쉽게 말하면 "어느 골목이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상 오면 위험하다" 이걸 미리 계산해서 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이렇게 되면 대응 중심이던 폭우 관리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또, 취약계층 난방비 걱정은 어떻게 덜어주게 되는 건가요?우선 복지시설의 난방 효율을 업그레이드시켜줄 히트 펌프 설치 지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됩니다.히트 펌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실내로 옮기는 난방 방식인데 바깥이 추우면 열이 없을 것 같잖아요.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도 공기 속에 여전히 열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히트 펌프는 그 작은 열을 끌어다가 압축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복지시설은 건물이 오래돼 보일러나 난방기가 낡은 곳이 많아서 지난겨울처럼 난방비가 오르면 운영 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데요.히트펌프로 교체하면 효율이 올라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넣은 겁니다.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예산 100억 원입니다.이 문제는 사고가 오래됐지만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예산이 별도로 배정되면서 의료 지원이나 심사 절차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환경 정책도 확대됩니다.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 축제, 카페, 그리고 야구장 같은 곳에 다회용기 보급을 늘리는 정책인데요.관련 예산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생활환경 예산도 커졌습니다.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늘어서 평상시 악취·배수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예산도 내년에 처음 포함돼서 탐방 안전과 환경 보전에도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그짓부렁이라고 아갈질하던 내란견들 쫌 뒤져라 -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종합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www.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182052071?input=copy- 美, ‘한국車 관세 15%’ 정식 관보 게재, 무역 협상 마무리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4877?sid=101미 행정부가 한국 대미(對美)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3일(현지 시각)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한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에서도 25% 관세가 붙었던 픽업트럭의 경우 EU·일본과 같은 25% 관세가 유지된다.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일부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 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목재 관세는 현행 25%에서 최대 15%로 조정된다.한국의 상호관세를 지난달 14일 자부터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 관세의 경우 지난 7월 말 합의로 25%에서 15%로 인하돼, 8월 7일부터 기본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이번 관보 조치로 상호 관세율은 최대 15%까지만 매겨진다.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로써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무역 협상은 정식으로 마무리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앞으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효력'은 언제부터?현대차그룹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조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사전 게재하고,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적용되며 효력은 소급해 지난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소비 목적 수입 및 창고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상이다.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의 일단락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도 종전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항공기·부품과 원목·목제품 관련 관세도 일부 조정돼 지난달 14일 자로 소급 인하 적용된다.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정부·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브랜드·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전장연 지하철 시위...'광화문역' 출근길 운행 지연 예고▶ 동양고속·대성산업 주가 상한가...고속터미널 재개발 수혜▶ [1보] 서울 성산동 자동차 정비소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5호선 광화문역 전장연 시위로 '지연' 불가피▶ [속보]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인근서 화재...차량 우회 당부-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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